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중국 측 공문서의 위조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국 선양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3건을 입수했다는 국정원·검찰 주장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선양 총영사관에서 3건의 정식발급 요청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단 것을 확인했나”라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검 요청에 따라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답했다.

이종관 재외국민 영사대사도 “지금 1건에 대해서만 (윤병세) 장관의 말대로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보한 1건은) 화룡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 확인문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선양 총영사관이 화룡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와 동일한 진본인가”라고 거듭 추궁하자, 이 대사는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윤 장관 역시 “저희가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이날 중국에서 단 1건만 입수했다는 외교부 증언은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전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국정원 등의 거짓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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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이날 외교부가 국회에서 시인한 화룡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 확인문서’외에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국)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유 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법원에 제출한 문건 3건을 모두 선양 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외교부가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1건의 문건조차도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낸 상태여서,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장관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본다는 증좌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측에서 현재까지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외교적 문제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강변했다.

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도 외교부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의 분통을 샀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접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윤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조태열 제 2 차관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가 증거조작 문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할 것이다. 외교부가 나설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총영사관이 관련됐다면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한국 사법운영을 파괴한 중대범죄다. 외교부 차원에서 확인해야할 것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차관은 “검찰청이나 주한중국대사관의 요청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