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처음부터 간첩조작 기획 의혹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 입장과 관련, 해당 공문을 입수한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측이 “유우성씨 출입국 기록은 지린(吉林)성 정부와 협조가 안 돼 지방 정부와 직접 접촉해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 씨의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의 확인 공문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백상 주 선양 한국총영사는 18일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6월 검찰과 외교부를 거쳐 유 씨의 출입국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지린성 사법 부문과 접촉했으나 수사 협조 사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영사는 “10월에 다시 지시를 받고 성 정부 대신 그 아래 옌볜 조선족자치주 화룡시 공안국으로 직접 연락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씨의 출입국기록 위조 의혹 이후 기록의 입수 경위가 밝히는 건 조 총영사가 처음이다.
조 총영사의 설명은 검찰이 제출한 유 씨 출입국기록이 가짜라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회신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보낸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며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회신이 나온 배경에 대해 조 총영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선양 총영사관 안팎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중앙 정부나 성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 정부를 통해 공문서를 확보한 데 경고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총영사는 한국 정부가 직접 지방 조직과 접촉한 것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조 총영사는 “주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나간 서류들은 모두 내가 결재한 것”이라면서도 허룽시 공안국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일보>에 “선양은 중국에서도 각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며 정보전을 펼치는 곳이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며 “이번 사건도 국정원 인력이 주도했고 총영사관은 통로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임기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간 국정원 출신의 이모 부총영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핵심 증거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처음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 씨의 변론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18일 “검찰은 유 씨가 중국 장춘시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2012년 1월 21일에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 씨가 북한에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들어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곳곳에서 선별적 삭제와 조작의 흔적이 확인된다”고 <한국일보>에 밝혔다.
앞서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며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 위치추적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사진을 선별했을 것”이라며 “사진파일을 통째로 가져간 국정원이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을 리 없고, 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북한 냄새가 나는 것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답하긴 어렵지만 (국정원이) 유 씨가 간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며 국정원이 처음부터 간첩조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유씨의 출입국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정식 사법공조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와) 정보교류 차원에서 정식으로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며 “자신들이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낸 공문만 참고자료로 제출할 뿐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느 나라 공문서이건 정식으로 발급된 문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문서가) 관인 등이 찍혀 있어 공식자료로 여겼다”며 “실제 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