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형 시키라는 의견 많아”.. 김재연 “檢, 법률적 양심 버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20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4일 설전을 벌였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에 대한) 20년도 사실 적다.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법조항에 사형, 무기가 없어 내란음모죄에는 징역형만 할 수 있다”며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 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최소한 이석기에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건이 처음 터지던 날 이석기 의원은 도망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놓고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진보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만약에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자그마한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구형이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활동금지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겠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유죄가 나면 내란음모를 한 사실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형량과 관계없이 유무죄만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을 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직접 실토를 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지고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한 “RO모임, 또는 비밀지하조직 회합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 정세와 전쟁위험에 관해 당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강연회 자리였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내용을 번복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매수한 프락치 이성윤”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회자가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오늘 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도 모두 예민하게 (정당해산심판)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20년 형을 구형 받은 이석기 의원은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보면 이 사건은 나와 진보당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후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번 사건 재판부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종북몰이, 색깔론을 동원해 진보연대를 파괴하고 진보정당이 정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 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는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나 소요가 아니라며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反戰)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하였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