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MB때도 4대강 괴담이랬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부문 민영화·영리화 의혹에 대해 허구이자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오석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의료 부문에 대한 민영화·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고 반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철도파업에서 봤듯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로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나 믿음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뜻한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원격진료·의료 자회사 법인 허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3월3일 총파업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 부문의 집단적인 행위 거부”라고 규정하면서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분들인데 국민에게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상을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선 현 부총리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컨텐츠를 담는 것이었다”며 “3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천 방향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삼성과 현대의 경제집중도 분석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이라며 “특정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력 집중 현상이) 기업, 산업, 사이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간단히 통계에 의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자 네티즌들은 “철도도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서서히 하고 있잖아”(bea****), “미국산 소고기 들여올 때 광우병에서 안전하다 식당마다 원산지 표시하니 괜찮다 정부 발표 후 식당 원산지 제대로 지키는 거 봤나? 아무리 괜찮다 괴담이다 떠들지만 결국 돈은 돈 따라가는 법이다. 결국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야기다 의료민영화 절대 해서는 안 된다”(lac****), “당연히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겠지. 건강을 자본의 논리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거대 자본에 맡기기고 나중에 문제 되면 책임지는 사람 못 봤다”(hay****), “이명박 때도 그랬지 4대강 괴담 이라고”(bon****)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 부총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