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부문 민영화·영리화 의혹에 대해 허구이자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오석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의료 부문에 대한 민영화·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고 반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철도파업에서 봤듯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로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나 믿음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뜻한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원격진료·의료 자회사 법인 허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3월3일 총파업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 부문의 집단적인 행위 거부”라고 규정하면서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분들인데 국민에게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 기획재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상을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선 현 부총리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컨텐츠를 담는 것이었다”며 “3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천 방향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삼성과 현대의 경제집중도 분석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이라며 “특정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력 집중 현상이) 기업, 산업, 사이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간단히 통계에 의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자 네티즌들은 “철도도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서서히 하고 있잖아”(bea****), “미국산 소고기 들여올 때 광우병에서 안전하다 식당마다 원산지 표시하니 괜찮다 정부 발표 후 식당 원산지 제대로 지키는 거 봤나? 아무리 괜찮다 괴담이다 떠들지만 결국 돈은 돈 따라가는 법이다. 결국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야기다 의료민영화 절대 해서는 안 된다”(lac****), “당연히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겠지. 건강을 자본의 논리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거대 자본에 맡기기고 나중에 문제 되면 책임지는 사람 못 봤다”(hay****), “이명박 때도 그랬지 4대강 괴담 이라고”(bon****)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 부총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