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의협이 전국 규모의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협 소속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은 11일과 1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3월3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2일 “의협의 모든 회원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원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모아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의협이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겠다”며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3월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허용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순부터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의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한다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진료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보완 장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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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집단행동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 야당과 의협을 함께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하며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일각의 공약 파기 지적을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의료계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박근혜 대통려의 공약파기가 신뢰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매번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한 대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다.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에 지난 철도파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 파업소탕 3종 세트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을 앞세워 불법파업으로 만들고 엄정 대처하겠다, 대화는 하겠지만 정부의 할 일만 하겠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 여론을 악화시켜 굴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 종북프레임 씌우듯 철도노조에 이어서 의사들에게도 밥그릇 프레임을 씌워놓고 소탕작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공약인 국민행복, 제1조건인 국민건강이 달려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집단진료 거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바로 그것이 대박”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