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누굴 위한 경제 활성화? 국민과의 전쟁”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향후 철도 민영화와 함께 의료 민영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 분야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 등 지난 6일 기자회견 때 밝혔던 국정 운영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도 “공공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은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또 박 대통령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몸에 끼기도 하고 불편하다.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부동산 관련 법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경제 불씨를 살리는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 직후 나온 불통 지적을 의식한 듯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 절대 다수와 의사,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도 8일 논평을 내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의료․부동산 분야 규제 완화를 언급하자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unheim)는 “아마 이건 철도민영화보다 더 폭발력이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겁니다”라며 우려했다.
네티즌들도 “지금도 병원가기 힘든 사람 많은데 국민들에게 뭐 원한 있나? 뭔가 천천히 표 안 나게 조여 온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seo****) “국민과의 전쟁인가?”(@jk0****), “정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기세”(@jh_****),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비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고, 수혜자인 대기업의 뒷돈을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그 꼭지점에 선 박근혜 일당이 고스란히 차지할 것이다.”(@rea****)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