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인상·복리후생도 강화.. 네티즌 “민간 매각 시간문제”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신규업체 ‘수서고속철도’가 코레일보다 임금을 높이고 복리후생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파업 과정과 관련, 정부가 코레일 노동자의 고임금·과도한 복리후생 비용이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인 것처럼 밝혀왔기 때문이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에서 신규업체는 코레일에서 자리를 옮긴 전직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업체 연봉산정위원회가 코레일의 직급별 평균보수를 참조해 10%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복리후생에서도 신규업체 직원들은 기존 코레일에 비해 높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벤치마킹하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코레일 수준보다 상향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 직원들은 가족의료비·장의비 지원, 재해 부조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는 한편, ‘장기근속격려금’, ‘형제·자매 결혼 경조사비’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레일은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월 임금의 100~150%를 받아왔지만, 신규업체는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코레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한다면 적자노선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할 ‘알짜노선’의 영업이익 상당액을 직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투입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자회사 지위와 철도파업 후유증 등으로 수서고속철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힘으로 깔아뭉개고, 팽배한 코레일의 불만을 다시 임금으로 무마하는 일종의 갈등비용인 셈”이라며 “코레일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는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vivi****)은 “허 참.. 장난하나 코레일 부채가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니 이건 뭔 장난질이야”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tnql****)은 “애시 당초 적자가 나면 적자나는 부분을 자회사로 돌리든가 해야지 왜 흑자 나는 부분을 건드려? 흑자 나는 부분 빼돌려서 본사 경영이 어려우니 죄다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소리 나오는 건 시간 문제겠구만” 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철도 공사의 빚은 대부분 정부사업에서 나왔는데도 방만 경영탓으로 돌리는군”(bks1****), “돈 되는 거 다 자회사로 만들어 버릴 듯.. 그리고 민영화 안 했다고 하고.. 적자노선은 세금으로 메꾸고”(bece****), “공기업 개혁이 임금대폭삭감 인 줄 알았더니! 임금 인상이었어? 서프라이즈 파티였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홍보실에서 자랑 좀 해주삼!”(bona****), “민영화하면 임금 올라가고 요금 비싸지는 게 당연한 거지. 서서히 진실이 보일거다. 면허발급하자마자 요금상한제 폐지한 거 보면 모르나”(mvp7****)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수서고속철도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인력을 확보하고 정식 출범한다. 이 회사는 대전 코레일 본사 12층에 이미 사무실을 꾸렸고, 초기 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 받아 조직 꾸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이 겸직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업체는 2016년부터 운행을 개시하기 위해 기관사 등 필수인력의 수요를 조사하고 열차운행 계획을 수립하며, 열차를 발주하는 등 초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