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정부가 먼저 대화와 협상 노력해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민주정부 10년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실감하고 있다”며 선거의 불공정을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1년 국정은 낙제점”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문 의원은 “정부출범 첫 1년에 포부와 개혁과제를 이뤄나가는데 이 정부는 한 일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화와 타협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라 규정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대선에서 개입해 일종의 공작을 한 것이다. 선거후보 진영에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규칙을 깬 것이고 동시에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물론 재야단체와 종교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에 대해선 문 의원은 “사퇴 주장까지 오게 된 경과를 봐야 한다”며 “전 정부의 잘못인데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우기면서 현 정부의 잘못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대선불복은 집권세력이 오히려 키워왔다”며 “하지만 (대통령 사퇴는) 우리 사회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하는 책무나 능력, 기회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 제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자꾸 민주당이 견제하려 들거나 발목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안철수 신당이 그 동안 민주당이 포용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인 만큼 잘 되길 바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자 따로 가면서 경쟁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어려울 수 있다’는 반성도 나올 것이고 그럴 때 서로 힘을 모으는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의 논란의 핵심인 코레일의 적자 개선 대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김영삼 정부 이래로 철도는 관료들 사이에 오랫동안 민영화에 대한 흐름이 있어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 모회사와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민영화 수순이 아니면 도대체 경쟁을 왜 하는 것인가. 흑자노선을 자회사로 보내면 철도공사는 더 큰 적자를 낼 뿐이다. 방만 경영이 문제라면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철도 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철도파업에 강경 대응하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2003년 1차 파업을 협상과 합의로 마무리했는데도 2차 파업을 벌였다”며 “그 때는 똑같이 할 수 없어서 원칙 대응했다. 대화와 협상 등의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