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난 대선이 공정? 그렇다면 朴, 대국민담화로 발표하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이는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섰던 당사자인 문 의원이 직접 ‘대선 불공정’을 거론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와는 별도로 네티즌들도 지난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질문에 대한 질문”이라며 “대선 불복 하세요? →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발표하시죠?”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MB가 ”우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촛불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고, 반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csa****), “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는 대선 불공정을 선언하고 책임져야 한다.”(sin****),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lol****)며 대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