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새누리, 당선무효 걸어야” vs “책임은 국민이 묻는 것”
‘NLL 포기’ 발언과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던 새누리당이 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공식 열람 제의와 정계 은퇴 선언으로 초강수를 두자 “사실상 포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배수의 진을 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내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텐데, ‘NLL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며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앞서 ‘NLL포기’발언 최초 제기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NLL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며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의 ‘정계은퇴’ 카드에 인터넷 상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의견과 ‘NLL포기’ 발언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 유출, 선거개입 논란을 다시 ‘NLL진위 공방’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트위터(@naticle)에 “문재인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다. 법률가로 원본도 아닌 공개본에 의거해 강한 주장을 하기도 그렇고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 여긴듯하다”며 “그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발언이 어떻게 소모될까만 생각해 분노하고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적었다.
네티즌 ‘덥*’는 “문재인은 아무래도 신사인 것 같다. 박통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10.4 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라는 신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근데 그게 더 박통한테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간에 해온 뻘 짓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새누리 입장에서는 NLL 이슈가 자신들이 두고두고 써 먹을 수 있는 카드라고 봤기 때문에 이 역풍에 당황하는 겁니다. 이번에 끝을 봐야합니다”(nic******), “문재인 의원은 NLL문제에 정계은퇴를 걸었습니다. 새누리는 국정원 부정선거에 당선무효를 걸어야 합니다!”(kta**)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반면,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문재인 의원께서 인정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책임은 국민이 묻는 것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도둑질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계은퇴까지 언급한 배수진은 좋다. 허나, 우린 봐줄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치·사회분야 전문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렇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의원 혼자서 저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누가 저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겠나. 바로 당신”이라며 시민들에게 “당신이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외칠 필요도 없이 그저 동료,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똑같이 책임지라고 얘기만 해도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언론, 검찰, 정치 모두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줘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당신의 면죄부가 무법자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문재인 의원이 낸 보도자료 전문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 포기 논란은 10ㆍ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ㆍ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