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이렇듯 국정원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을 향해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문재인 민주당 의원 공식블로그
문재인 의원은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던 몰랐던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집권당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한다”며 “이렇게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도, 승복도,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도, 풀 수 있는 해법도 박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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