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도둑이 도둑한테 알아서 사람 되라는 격”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셀프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하며 구체적 계획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 게이트’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공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셀프 개혁’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지만,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등의 명확한 행동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후 트위터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며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현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도라도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박 대통령의 개혁안 이행도 요구했다.
여당과 야당 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정치권이 다시는 당리당락에 휘말리지 말고 국정원이 가야할 제 길을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김관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발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시절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현재의 입장도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 발언에 네티즌들은 “국정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부정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군요”(d***), “셀프 개혁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한다”(대양**), “국정원장 해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대통령 당선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죠”(시*), “셀프 개혁? 그렇게 도와준 국정원인데 그 정도로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새**), “도적들은 서로 통한다. 도적놈이 도적놈보고 알아서 사람 되라고 하면 하던 짓 멈추겠나?”(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LL 대화록 논란에 관해서도 “NLL을 북한에 넘겨주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것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