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을 날 세워 비난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원 문제는 중요 사안”이라며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무소속 의원 ⓒ'안철수'트위터

그는 여당에 대해서도 “곧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다”며 “이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하겠느냐 의구심들이 많다.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을 거론하며 “국정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구체적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며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 주소다.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익을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국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합리적 통제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