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선거책임 못 물어’ 발언 논란…SNS “면죄부 안돼”

이재화 “장물취득한 것”…표창원 “공범 되려 말라, 피해자는 국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발언이 SNS상에 논란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의견은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분노한 민심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명에 3일만에 6만명이 참여하는 등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 둘레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서게 만드는 계기로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무효’와는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공범이 되려 하지 말라”며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후보끼리의 ‘정’인가?”라며 “사적인 정 보다 공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문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정권보다 중요한 게 ‘정의’, 대통령 개인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자손’, 새누리당보다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 사퇴한다고, 새누리당 소수당 된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과 공권력, 선거에 대한 불신 팽배하면 나라 망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의’를 덮은 평화는 ‘묘지의 평화(peace of the graveyard)’”로 비유하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사건, 문제다 하지만 정쟁, 혼란은 싫다. 대강 타협하고 가자’ 말씀들 한다. 이를 ‘묘지의 평화(peace of the graveyard)’라고 한다”며 “권리 포기하고 시체처럼 살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는 “‘묘지의 평화’를 받아들인 국민은 부정부패 권력남용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불이익, 재산상 불이익, 불공평한 처우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며 “자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의 책임 묻고,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도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강취한 도품을 취득한 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된다”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강취한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이라고 논지를 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박근혜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불복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겠지만 사건의 무게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런 행동”이라며 “최소한 박근혜의 사과와 진실을 계속 외면하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TV의 김용민 PD도 “이제와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요. 이건 문재인 후보 낙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탄의 문제”라며 “국정원 주도 12.19 관권 부정선거, 묵과한다면 다음 또 다음 재발할 수 있다. 그때도 승자에겐 책임 없을까”라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문 의원 개인의 입장일 뿐”이라며 “국민은 문 의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가 국정원게이트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과연?), 경찰의 허위수사를 적극 이용해서 거짓선동으로 표를 훔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박근혜는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 전 교수가 지난 14일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라며 다음 아고라에 개설한 청원 서명에 17일 오전 10시 현재 6만8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청원 서명 보러가기). 사흘도 안된 최단 시간내에 폭발적인 동참으로 분노한 민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이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만한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앞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