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외압 발표때 조사하겠다더니..”
개그맨 남희석씨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 16일 “권은희 수사과장이 외압 발표 했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발표 내용을 전혀 근거 없다며 오히려 권 과장을 조사 하겠다던 경찰은 도대체 뭐였나”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남씨는 이날 트위터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트위터리안들은 “‘거짓’이 ‘진실’을 누르는 절망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bom*****), “대한민국 최고의 잉여죠”(carli******) 등의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4일 검찰의 결과 발표를 두고 “경찰의 일원으로서 부끄럽다. 달리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4월 18일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경찰 윗선의 수사 압력과 개입을 폭로했다. 이어 4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수서 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았지만 2월 3일 송파경찰서로 갑작스럽게 전보발령 됐었다. 권 과장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이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CCTV)에는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을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의 범죄 혐의의 단서를 찾고 환호하는 모습부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은폐․조작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디지털분석팀에 보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2월 15일 저녁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 관여 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도 미리 작성토록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수서경찰서는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끝난 직후인 12월 16일 밤 11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이 작성한 100쪽에 가까운 디지털분석 결과물은 이날 밤 전량 폐기됐다.
이날 3차 토론에 앞서 박근혜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본부장은 16일 낮 12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또 이날 저녁 YTN 생방송에 출연 중이던 박근혜 캠프 박선규 대변인은 오후 10시 40분경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8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된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옹호하면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문 후보는 놀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다”며 “지금 박근혜 후보는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보호하냐”고 물었었다.
이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경찰은 급작스럽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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