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22일째로 접어든 30일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철도파업 철회를 전제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날 “여야간 합의한 대로, 국토교통위소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뒤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및 복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에는 국토위 산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여야 동수의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대신, 철도노조는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29일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원 2명이 여의도 당사에 들어와 신변보호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한 뒤 김한길 대표의 지시로 28일부터 철도노조 쪽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여야 간사와 함께 국토위 소속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여당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함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박기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철도노조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민주노총으로 가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했다.

▲ ⓒ 민주당

정치권은 여야와 철도노조 합의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철도노조가 소위 구성을 계기로 파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이미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경제에 너무나 큰 피해를 낳고 있다”며 “철도가 다시 진정한 국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철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 아울러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철도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여야의 노력과 국민적 바람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합의를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철도노조, 여야 정치권이 모두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기업의 개혁과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야의 중재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철도노조에 가해질 후폭풍은 여전하다. 코레일의 징계와 검·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우선 “국회 합의 사항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30일 ‘파업 철회 관련 코레일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철도파업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1차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노조 집행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노조를 상대로 지난 16일까지 영업손실액 77억7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어서, 200억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다.

경찰도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고소장이 접수된 김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내부 논의절차를 거친 후 정치권 중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30일 브리핑에서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를환영한다”면서도 “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