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최후통첩’.. 노조 “면허발급 중단하고 대화나서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7일 자정까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면허발급을 중단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힘과 동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라. 돌아오지 않는 직원들은 복귀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채용공고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추가인력을 확충해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여 ‘상응하는 조치’가 대량해고임을 암시했다.
최 사장은 협상 과정과 관련 “노조측의 대화를 받아들여 수서발KTX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그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서발 KTX자회사의 면허 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혜장의 이 같은 입장에 김명환 위원장도 같은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섭을 틀어막거나 코레일을 앞세워 대화 시늉만 하고 뒤로 숨어, 면허 발급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서발KTX주식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 대화에 찬물만 끼얹고 권한 없는 공사와 어렵게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서발KTX주식회사는 지금 차량 기지도 없고, 역사도 없고, 발매 시스템도 없고, 차량 한번 운행해보지 않은 회사”라며 “정부는 올해 안에 면허 발급을 끝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 안할테니 믿어달라고 하지만 국민은 설득되지 않고 있다”며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민영화 방지를 위해)제도적인 방안을 담보하고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타협은 없다”는 현 부총리의 입장발표에 이어 코레일 최연혜 사장까지 “타협은 없다”고 밝혀 결국 정부가 ‘명분쌓기’를 위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철도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마자 정부가 노사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정부의 협상 불허 방침에 코레일측이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사태악화를 부추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정부‧여당의 ‘귀족노조’ ‘철밥통’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국가 기간산업(Critical Infrastructure) 민영화 이후 해외 매각’이라는 의혹과 의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저히 정당성이나 합리성 찾아보기 어려운 수서발 KTX 분리 주식회사 설립 문제인데, 왜 정부가 ‘귀족노조’ 유언비어 만들어 유포하죠? 그 정도로 바닥을 치나요? 치졸합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단 한번만이라도, 물타기 국면전환 여론몰이 상대 흠집내기 이런 거 말고, 정정당당 ‘정면대응’ 하는 정부다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단 한번 만이라도”라고 일침을 날렸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종교계의 노력으로 겨우 코레일 노사가 머리를 맞대자 30분만에 현오석 부총리가 노조를 ‘철밥통’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국민혈세 낭비하는 협상은 없다고 막가파식 발언.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3자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한 네티즌 ‘dh****’도 “현오석 부총리라는 자는 철도노동자들을 철밥통 귀족이란다. 95년 철도파업 당사자로서 그때도 매도하던 말 박근혜의 타협 없다는 말이 우째 독재스러운지.. 철도파업은 국민이 지지한다. 근혜는 사퇴하라 국민이 뿔났다 사퇴가 정답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