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부 문건 공개 돼.. 정부 주장과 상충
전국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며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인적·물적으로 연간 460억원의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18일 공개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철도산업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새 법인 분할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정부와 코레일 주장에 상반되는 것이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코레일 내부에서 작성한 ‘수서발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 시 추가 비용’ 문건을 보면 ‘공사 출자로 자산 공동 사용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중복 비용 불가피’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증원 없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은 신규 채용이 필요해 연간 241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건에서 코레일은 “자체 충당 가능한 인력을 중복 채용함으로써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숙련 인력 전직을 유치할 경우 공사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인건비 지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물적 측면에서는 본사 사옥, 예·발매 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기관사 등 인력교육기관, 차량시설 유지·보수 설비 등에 최소 연간 2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철도 이용객 증가 예상도 문제가 있었다.
문건에는 “(KTX) 개통 연도 실제 수요는 1991년 최초 계획 때의 수요 예측 대비 36%”이며 “과다 예측된 수요를 근거로 국고부담 비율을 낮춘 결과 고속철도 건설 부채 누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서발 KTX 노선 신설 후 서울·용산역 이용객은 하루 1만명이 줄지만 수서역 이용객은 5만명 이상 늘어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는 정부 예상이 ‘과대 예측’일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자. 이제 뭐라고 둘러댈지 궁금하다. 특히 댓글 달던 사람들”(@dod****), “눈감고 아웅하나? 불법은 그녀가 저지른 거 아닌가”(@cos****), “내부분석 아무리 하면 뭐하나 낙하산이 그냥 하라고 하면 줄서기 하면서 따라하는 게 문제다”(@Par****), “연간 460억원의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 자신들이 보고서 작성하고도 잊어버렸나?”(@myd****)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간부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이 같이 밝히며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간부 중에는 해고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법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17일에는 검찰과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전담반을 꾸려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