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사장 “대통령, 민영화 개념 이상하다”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점점 더 꼬여가는 듯하다.
18일 <한국일보>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양 측이 코레일의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경의선과 일산선 등 8개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적자노선 민간 매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며 협의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적자노선 민간 매각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을 갖고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적자노선의 민간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6월 기준 부채가 17조6.000억원(부채비율 435%)에 달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부품업체 다변화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을 절약하고 폐선부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국>은 전했다.
<한국>은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의심을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운영하다 언젠가는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비공개로 철도 적자노선 민영화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KTX 자회사 분리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통령, 철도공사 신임사장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 하는 지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전 사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최연혜 사장이 언론에 기고한 문장을 인용,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극단적 방법이고 경쟁체제 도입은 자가당착이다.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면 철도나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표현했다”며 “(민영화를 반대한) 최 사장의 소신이 바뀐 이유는 아마 정부의 강한 압력, 그런 것 아니겠나.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철도 산업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라며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