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朴, 대선공약 뒤집고 철도민영화 강행” 비난
MB 정부 때부터 ‘철도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찬성 24표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며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키위해 코레일을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철도물류, 철도 차량관리 등의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코레일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대선공약을 뒤집었다며 일방적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경우 코레일 지분 30%를 제외한 70%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채워지게 돼 향후 이 공적자금을 매각할 경우 사실상 철도민영화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당장 7월부터 ‘수서발운영회사 설립’ 등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라며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여론 수렴과 검증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며 “정부의 ‘국민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도민영화’ 반대 행동에 나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영화에 대해 국민, 전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검증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부채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지원 책임 문제에는 눈감은 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철도산업을 개편하려 한다”며 “철도는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가 필수인 기간교통망으로 국민의 교통복리와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략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철도의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한국철도의 밝은 미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철도발전의 진정한 대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철도노조와 함께 ‘KTX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서발 KTX를 운영할 제2공사 설립추진은 사실상 철도 분할매각을 통해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회와 국민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어 “철도 민영화는 국민들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얼마전에도 철도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에서 사고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의 분할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철도가 진정한 ‘국민의 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