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법 개정안’ 강행…“KTX 민영화 꼼수”

시민단체 “요금상승, 재벌 대기업만 특혜…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 ③>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부 개정안의 내용은 △관제권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 확대 ‘국제협력 전담, 선로배분권 관리, 철도차량 확보, 신규운영자 선정’△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철도서비스 ->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서비스’ △철도시설 사용기간 ‘5년 -> 15년’ △선로 등 사용계약체결 절차에‘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새로운 철도운영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등 신설 조항 삽입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은“(철도관제권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전은) 지휘 및 통제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앙관제와 지방관제 간에 운행정보에 대한 교환, 의사소통 저해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의 사고 사례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영국은 1997년 민영화한 이후 1997년 런던 싸우스홀 7명 사망, 1999년 런던 패딩턴역 31명 사망·400명 부상, 2001년 북부 셀베이 10명 사망·80명 부상, 2002년 포터스바 7명 사망·11명 부상 등 철도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통신 오류, 사업자간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KTX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확대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철도시설 사용기간 연장 등은)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법률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KTX가 민영화 된다면) 요금상승이 일어나고, 지역독점 유발과 민간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것이며,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 수요의 분산과 기존노선의 폐지로 공사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안진걸 국장은 20일 ‘go발뉴스’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재벌 대기업들만 특혜를 입을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금인상,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시도 내용>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