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긍정적 입장 많이 보여…무리한 추진 안돼”
충남 홍성군이 상수도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물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홍성군 환경수도과의 한 관계자는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해 “현재 홍성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63%에 그치고 있어 누수율 최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군 입장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 및 기술도 없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2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홍성의 경우에도 위탁한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마인드가 물이나 상수를 가지고 수익창출 모델로 하려는 민영화 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는 물이라든지 특히 상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영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권 팀장은 “KTX 등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안을 보면, 특별한 정책 대안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발 효과 보다는 독과점적 시장을 기업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칫 민영화가 잘못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른바 ‘물 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사인-273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기업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해 복지재정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정부가 최근 물 산업 육성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발언을 해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물 산업 관련주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물 민영화가 박근혜 당선인 당선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게 된 이유다.
경실련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당선인도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인 것 같은데, (민영화는) 무리하게 추진할게 절대 아니”라면서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민영화는 오히려 반발에 부딪힐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성군 상수도민영화 반대 대책위 준비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에게는 요금폭탄, 홍성군에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상수도를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의 경우, 올해 8월 1일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주민의 혈세로 수자원공사만 배불리는 상수도 위탁운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