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민영화 중단 못시키면 복지공약 말짱 거짓말”
영리병원 도입 반대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강행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 조치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달 30일 복지부 앞 영리병원 도입 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를 규탄하고 영리병원 도입의 폐해를 알리는 자리에서 “대선후보들도 보건복지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 조치부터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go발뉴스’‘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1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측은 검토 후 답변하겠다면서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측은 2일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논평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 함세형 사무국장은 3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 향후 (대선후보들의)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성공회대) 또한 <프레시안> 기고글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막판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가스,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도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영화조치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며 “수많은 복지공약 이전에 (대선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이명박 정권이 막판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복지공약은 거짓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격 범죄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과 동시에, 영리병원 도입을 백지화하기 위한 “영리병원 반대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9일 이명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까지 모두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