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교육 관련 조례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등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대학생 6천여명(15억원 추정)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조례안 부결 소식에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등을 담은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이 결국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냐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등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해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 박근혜 국민행복 캠프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지역 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시가 부담해 주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조례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학부모들은 박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실천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최승희씨는 10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 이자 제로”라면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학자금 이자만이라도 면제를 해주자고 낸 조례안을 새누리당이 부결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로 학부모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진 공교육으로 우리아이들이 방황하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시민생활의 허리가 휘는 실정”이라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서 학자금의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는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라며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