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기구를 만들기로 한 날 대형마트 등록을 신청해 ‘이중플레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상인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9일 “말뿐인 경제민주화를 규탄하고 지금 즉시 유통재벌들의 출점 중단과 강력한 재벌․대기업 규제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상생협력하기로 선언한 날, 홈플러스가 새로 점포를 신청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 화면캡처

경제민주화본부는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지난달 22일 지경부와 함께 자율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할 것이라고 계획한 당일 경기 오산시 세교점을 등록신청하고, 다음날인 23일 서울 관악구 남현점에 등록신청했다”며 “탐욕도 이런 탐욕이,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제도를 회피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에도 앞장섰고, 또 전국 곳곳에서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15일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안하고 상생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유통재벌의 이중적인 태도를 맹비난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태도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조례의 철회까지 요청하는 망언-망동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앞서 경제민주화본부는 15일 지경부 주관하에 유통재벌들이 발표한 대형마트의 상생 합의문에 대해 “유통법, 상생법 개정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주1회 의무휴업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과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지경부는 WTO와 한미FTA 위반가능성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의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회의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본부는 정치권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관련 법안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권의 성의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이들은 유통재벌에 대해서도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휴일 의무휴업 조례를 지키는 것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법과 조례에 반발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캠프는 “홈플러스가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재벌기업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고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상생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율 합의라는 것은 알아서 지킨다는 말”이라면서 “잘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합의도 하나의 과정인데,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을 들춰내는 것은 오히려 상생 합의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태도”라며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단 정청래 의원, 전순옥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일 오후 1시 반, 홈플러스 본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