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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또 말로만 공약…‘대형마트 규제법’ 저지野‧시민단체 “朴 경제민주화 새빨간 거짓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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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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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1  15:48:39
수정 2012.11.22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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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민주화본부 등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돌연 무산됐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국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나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100개 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대부분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안 됐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재벌유통업체와 정부의 반대가 진짜 이유”라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즉각 상정시켜 통과시키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본인의 이른바 경제민주화공약과 상통하는 내용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진심 캠프도 논평을 내고 이번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이 “새누리당의 대형 유통업체 봐주기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탓”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통업계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통업공동체를 복원하려던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통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찬반이 극렬히 나뉘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항의시위했다.

반면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상인과 농어민으로 구성된 가칭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생존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협력 사업자 수천여명과 함께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안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유통재벌이) 언제 농민을 생각하고 납품 업체를 생각했느냐”며 “그들(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등)이 항의를 하겠다는 것은 팔로가 없어졌다는 뜻인데, 그것은 곧 모든 상품들을 마트에서만 팔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래시장 등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대형마트가 이들 거래 업체들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역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유통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대선 이전에 법안 심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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