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KTX민영화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현행 방식의)민영화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토부의 이런 행보는 “박 당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1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국토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식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KTX민영화 논의와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박 당선인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권 팀장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바로 한다는 것”이라면서 “시급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평가나 발전전략수립”이고, “국민들의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재의 민영화 추진방식은 기본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1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즉시 관제권 회수를 위한 입법예고 및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의 KTX민영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차기 정부에서 발전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 YTN 뉴스영상 캡처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칭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 김석 정책대협 팀장은 16일 ‘go발뉴스’에 “(KTX민영화는)첨예한 쟁점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전에 털고 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른바 ‘KTX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코레일의 적자구조’와 현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등이다.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담당하면서 관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 팀장은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이 KTX노선이다. 그러나 민간으로 넘길 경우, 코레일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코레일의 적자는 또 (인력의)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지 수서발 KTX노선을 면영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와 구조조정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관리‧정비하는 것보다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각각의 노선을 알아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은 민영화가 되면서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철도 서비스는 가장 서민적인 서비스”라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인력‧ 정비문제 등이 개선되는 선순환구조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