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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 ‘성추행 미군’ 사진 확보도 않고 그냥보내”인권연대 “유독 약해”…SNS “日이면 美 대통령 사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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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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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1:21:32
수정 2013.02.06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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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미군들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경찰은 1차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일본이 하는 것처럼 단호한 대응을 했다면 감히 미군들이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에 대한) 1차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부실하게 조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신원확인만 하고 돌려보냈다여대생을 성추행하고 한국시민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 일단 현행범을 체포했으니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수사당국이 사진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국장은 철도공안이 도대체 미군 범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갖고 있는건지, 아니면 미군 앞에서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다철도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공안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진 확보조차 안하고 신원만 확인하고 돌려보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철도공안이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의미한다.
 
진행자가 미군범죄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을 묻자 오 국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사를 한다. 처벌도 한다. 국내법의 협조를 받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국장은 미군이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하기 이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유독 우리가 미군 앞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성찰하고 점검하는게 먼저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이에 앞서 사건을 목격하고 미군들의 도주를 막은 시민 이 모씨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이 씨는 저희가 탑승하고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미군 6명이 탑승했는데 나중에 미군인 걸 알게됐다미군들이 탑승할 때부터 음악을 크게 틀고 타고 나서도 그것을 지하철 바닥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자신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계신 여성분이 다가와서 미군들에게 정중하게 플리즈’(라고 하면서) 공공장소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미군들은 조롱하는 듯, 희롱하는 듯 모욕적이고 성적인 농담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모습이었다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 사진기를 들고있던 흑인이 여자분을 찍기도 하고, 터치도 하는 상황에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게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행자가 성추행의 수위를 묻자 이 씨는 제가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팔이나 손목부위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어느 부위까지라며 어느 부위까지 확장됐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랬다고 답했다.
 
수사당국 초동수사 미흡에 네티즌 비판 잇따라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4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월사 역으로 도착했을 때 주한미군 아서 일행 중 3명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경찰은 가까운 의정부역에 있던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미처 도주하지 못한 아서 등 미군 3명을 신원만 확인하고 미 헌병대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첫 조사에서 현행범인 미군으로부터 주요 증거인 사진도 확보되지 않았다성추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공황상태라는 이유로 초동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호원파출소에서는 붙잡힌 미군 3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하는 등 1차조사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파악됐다이후 법령에 따라 특사경에 신병을 넘길 수 밖에 없어 경찰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먼저 조사해야하는데 늦은 시간에 공황상태여서 우선 집으로 돌려보냈다사안마다 다르지만 현행범이 아니고 임의동행이라면 반드시 당장 경찰 조사해야하는 경우가 아닐 때 우선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트위터 상에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semai****), “나라가 웃겨 보이는거지요”(@seongge****), “이런데도 미군철수 얘기만하면 빨갱이 종북으로 내몰리는 현실!”(@7g**), “언제까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아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넘겨만 줘야하는 것인가”(@ehddkq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리안(@lhk****)이런 일이 일본서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똑같은 일이 한국서 발생하면, 겨우 미8군사령관 정도가 사과를 한다국격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yusu****’우리 국민이어도 그랬을까요라고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Santa****’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한심한 경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2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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