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공약파기” VS 새누리 “노조선동‧국민호도”
9일 오전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들어가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철도서비스 축소·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10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철도 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해 (박 대통령은) 4월 철도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 불편과 물류 지장을 초래하는 파업에는 유감”이라면서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철도노조 파업은) 당초 박 대통령이 약속한 철도 민영화 반대 공약을 파기하면서 야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또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을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박 대통령의 명백한 철도 민영화 공약 파기다. 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민영화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철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민영화 없다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철밥통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의 발을 묶는 벼랑끝 전술로 가는 것은 자신들 주장을 국민들에 이해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 강조하고 “새누리당도 이는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수서발 KTX문제는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관계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노조는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국민을 호도한다”며 “노조의 파업은 어떤 경쟁이나 변화도 없이 기존의 국영체제로 그냥 가자는 것에 다름없는데 어느 국민이 노조파업에 동의하겠나”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은 현재 적자가 심각한 부실상태로, 노사 모두 적자탈출을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도 모자랄 판”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다니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일에 다름 아니”라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