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국정원 게이트’…민주주의 ‘역행’
전국철도노조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철도 우회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3일 오후 서울광장에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철도민영화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국민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석운 KTX범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할 때 자신을 ‘약속의 대통령’ ‘신뢰의 대통령’ 이라고 주장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의 공약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KTX 꼼수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70%를 연기금에서 투자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연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돈도 아니고 국토부 돈도 아닌 국민의 돈”이라며 “연기금에선 민영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기본적인 논의도 없었는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중심의 노·사·민·정 논의기구 설치’, ‘국민적 논의확산’, ‘국회 내 철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가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인사들도 참석해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시민들과 함께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국민의 발이자 재산인 철도를 살리는 길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려는 철도 민영화는 철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추진 중인 이 민영화는 편법적이고 국회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면서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 건설되는 신규노선 4개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또 “수서발 KTX 출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30%, 연기금 70%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연기금 70%는 언제든지 민간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발인 철도를 국민의 뜻에 반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 운영,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업무 분할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우회 민영화’이자 ‘꼼수 민영화’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1일 공공부문 지분(국토부는 코레일이 30%,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한 코레일 자회사로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매각할 시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민영화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규정을 마련해 지분양도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정관이나 약정에 의한 주주권행사 제한은 제한적일 뿐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힘들다”며 “결국 연기금이 지분을 민간에게 넘어가도 그 효과는 인정되고, 바로 민간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 대부분은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