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그래서 선거도 일상적으로 개입?”
국가정보원이 야당 자치단체장을 사찰·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지역 조정관들이 일상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드나들며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겨레>는 경기도의 한 시를 담당하는 국정원 조정관은 시청을 들락거리며 공무원과 시장을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조정관은 경찰과 공무원, 기자들을 접대하며 여러 정보를 수집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를 담당하는 조정관은 기자나 공무원 등과 가끔 만나 술값과 밥값을 내며 정보 수집을 하기도 했다.
이 시청 관계자는 “한 국정원 조정관은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월 3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주며 정보를 수집했다”며 “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사와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의중을 떠보는 일도 있다. 경남도 담당 조정관은 지난해 3~4번 홍준표 도지사를 찾아가 지사의 견해를 물어봤다고 한다. 대전 지역을 담당했던 조정관도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국내 정세와 국정 관련 의견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조정관이 ‘위에 시장님 뭐 어필해 드릴 게 없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단체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런 활동이 묵인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5가지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 때문에 이런 자치단체 출입과 동향 파악은 불법 행위로밖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국정원 조정관은 우익성향 시민단체가 제기한 저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학위를 준 대학 쪽 동향을 파악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 시장과 가천대 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부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자기네들이 한번 참고를 하겠다면서 논문을 달라고 했다. 관련 절차가 있어 안 된다고 하자, 나중에라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가 모르는 걸 (국정원 직원이) 더 잘 알더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동향 파악을 하러 온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경기지부는 전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친분이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이다. 자료(논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에 대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조**)은 “소문이 사실이군. 국정원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라며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황소***)은 “국정원이 정치를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필요한 조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정권의 개 노릇만 했었군..”(까**), “악의 축 : 국가 정보원”(불량한**), “일상적으로 단체장, 공무원 동향을 왜 파악하는건가? 그것이 정원이의 기능이자 존재이유인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선거에도 개입하는 것이고?”(꽃비속***), “국정원이 다 만드네. 정말 다시 유턴. 권력이 그립지”(대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별짓을 다하는 구나!”(와이***)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