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장성택과 국정원 개혁.. 뭔 상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과 관련해 “최근 장성택 부하 두 사람이 처형 당할 때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줬다. 이번 처형방법도 확인은 안됐지만 같은 방식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김정일에 비해 권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세력에 대한 반발 여지를 미리 제거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 범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대남 도발 가능성도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은 급변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 특히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을 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대공수사권은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졌는데 민주당은 참여정부 입장과 지금 국내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인적정보)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장성택 실각도 북한보다 일주일 앞당겨 발표했고 전격처형 발표도 얼마 전 국정원이 예측한 사안”이라고 국정원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는 장성택 실각 및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이 발표한 셀프개혁안을 지지하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북풍(北風)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돼다가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에 대해서도 “어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특위에 보고됐는데 대태러 방첩 등 국가안보 기능 강화하고 정치개입 논란 소지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가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파트 폐지는 북한 추종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적극 지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력화를 시키고,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며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우리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직간접 공격의 최일선에서 싸우는게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한 마디로 최전선에 서 있는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것으로써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여당의 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은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의 상황이 우려되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더라도 전면 개혁 같은 주장하지 말고 범국가적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인사가 있다. 이 한심한 친구야, 그 말은 비상계엄 선포하자는 말과 같은 말일세!”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jhohmylaw) “장성택 사형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 사안”이라 강조하며 “장성택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뭉갤 생각마라. 이럴수록 국정원개혁 더 철저히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차별되는 나라임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장성택 사형 관련 북풍으로 국정원 전면개혁을 무력화 시키려 하네요. 대북정보수집과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일! 국정원 전면개혁!”(@seo****), “법적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국정원이 해야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옳다. 선거개입 원천차단해야”(@jk0****),
“장성택과 국정원개혁과 뭔 상관? 새누리는 언론플레이하고 왜 난리? 북한이 쿠데타라도 일으켰나? 어차피 북한에서 일인자는 김정은이고, 장성택이 남한과 평화를 주장하다 숙청당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될까봐 숙청한 거잖아. 저 새누리의 시커먼 속”(@hee****), “국정원개혁 나올 시점. 장성택이 구세주 처럼 나타난거냐? 아주 우려먹는다. 장성택 리바이벌. 장성택 곰탕. 장성택 사골. 장성택 반복학습. 장성택 시즌2”(@Sup****) 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