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여한 ‘4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고,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을 올해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열린 4자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이 국회 등 정부기관을 출입해 부당한 정보활동을 벌이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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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향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4일 ‘12·3 새누리-민주 양당 합의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동시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1월 12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등과 함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며 “12·3 양당 합의는 이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특검을 통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은 정치권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4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게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특위에서 수사권 문제나 정보 수집 범위 등의 핵심적인 문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저 시간끌기만 할 가능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4개를 얘기했는데 3개는 다 날리고 하나(국정원 개혁특위)만 받아가지고 왔다”며 “특검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특검 논의를 누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한 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jwp615)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합의는 지켜져야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라며 합의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4자회담 합의는 정치협상의 산물로 100%만족은 없다.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면서 “시민단체 원로 종교계의 민주당 비난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도 살려야 이 정권을 견제한다. 김한길, 전병헌 두 대표도 협상 타결했지만 특검은 꼭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motheryyy) “아쉽다. 하지만 불통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를 상대로 이정도 국정원특위를 이끌어낸 것, 특검 논의 열어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당 ‘합리적 의원’들로 특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가 상설 상임위로 전환되면 정치권 내 일부 종북 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 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못하는 불상사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위를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특검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의정을 파행으로 또 이끌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특위가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