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특, 선택 아닌 필수” VS 與 “공소시효 만료, 실효성 없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는 수용하나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특위는 물론 특검까지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국정원개혁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 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마다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검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문제라든지 수사팀을 교체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특검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만든 것이지 야당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나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괄특검을 해서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여야는 정쟁을 끝내고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검은 정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대의견을 내비췄다.
정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특검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것은 제2의 정쟁을 또 다시 유발하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후보 문제라든지 김무성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기에 재판에 맡겨두고 그 때 가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무엇을 해보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대부분 선거법에 관련된 범죄이기에 그것을 기소하려 한다면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완성이 돼버렸다. 그래서 특검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재판 중인 사안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기보다는 재판 마무리를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 수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