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단 기립거부 않기로..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과 특검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법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대치 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해법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약 30분 분량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필요한 지출 및 대선공약 실천 등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인 불가피한 수준의 긴축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하지만 이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통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게 되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껏 정국경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이에 따른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과거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놓을지가 1차 관심사라고 전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원샷 특검’이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인 만큼, 여야가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할 첨예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연설 내용은 물론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놓을 정국 구상이 이번 연말 정기국회와 여야 관계를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여야 대치를 해소하고 막힌 정국을 풀어낼 ‘화두’를 던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야당과 국회에 대고 ‘쓴소리’를 내뱉어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도 아무런 협상카드를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야당과 갈등의 골의 더 깊어진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집단항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일단 예우를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촉구에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17일 오후 우상호·유은혜·김기식 의원 등 12명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을 시정연설에서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의원 86명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시정연설 이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연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규탄대회를 할 수도 있다”며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인식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후 법안·예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이 다시 일방통행식 연설이 된다면, 정국을 풀어야 할 당사자가 정국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