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정원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하여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하였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블로그

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전병헌․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7월 10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지고, 동 포상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정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다.

표창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전 원내대표는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미래창조부․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하여 올렸고,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불복세력’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헌정질서 수호의무를 지난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도 “헌법 파괴․국기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문지마 표창’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세상. 불의 앞에 정의가 기죽는 사회. 지옥이 따로 있나?”(강아지***),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을까? 상을 줘도 모자라는 조직에 뭐~? 개혁 하라고?”(얼**), “거짓말에 한참 재미를 붙인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를 때는 효과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요즘은 정보시대 아닌가..진실은 순식간에 전파되고 거짓말도 빛의 속도로 탄로 난다”(수첩*), “국정원, 국군 덕본 거 맞네. 고맙다고 표창까지 선사했네”(국*), “문제가 집중되는 곳에 표창이라, 앞날이 걱정 되는군”(염장*****)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