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공동 발의, 특별 검사 추천 등 구체적으로 결정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내용에 합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야당 측 3주체가 공동 발의할 특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면 국회의장이 여야 동수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추천방식은 추천위에서 다수결로 각 1명씩 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인물 중 추천위가 동의한 2명을 선정해 추천키로 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일 60일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보고 후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은 뒤 다음 주 중으로 송 의원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21부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새롭게 확인한 120만여 개의 선거개입 트윗글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요한 근거”라며 “(검찰)지휘부가 압력으로, 수사를 방해 막으려 했지만 젊은 검사들이 직을 걸고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신청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의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를 중단한다”며 “국민께 송구하지만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에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천호선 대표도 “지난 12일 연석회의가 첫 모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포정치로 회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어 “선거가 끝난 지 1년 내내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해온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덮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정치가 허덕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