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작업으로 문제가 된 심리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정원의 기관 출입도 ‘전면 폐지가 아닌 ‘상시 출입 폐지’에 그치고 있어 ‘셀프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설명했다.

자체 개혁안에서 국정원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관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상주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연락관들이 각종 기관을 출입하고 있어 ‘상시 또는 상주’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국가정보원'

더 논란이 되는 건 국정원이 ‘방어 심리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국정원은 방어 심리전의 활동 범위로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방어 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여’나 ‘반헌법적 북한 주장’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국정원이 언제든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준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 부서장, 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시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 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 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이번 자체 개혁안에 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운영 방식이 철저하게 ‘상명하복’이고 폐쇄적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서약을 들어 상부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정원의 이러한 ‘셀프 개혁안’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함량 미달”이라며 국정원에 여야의 국정원개혁특위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은 자체 개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 “국회예산통제 부분, 정보위 상설화 부분에 관한 언급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예산과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은 이미 국정원법에 의해 금지가 명시된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전 직원 서약을 받겠다는 내용을 개혁안이랍시고 내놨다”며 “그러면 지난 대선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되풀이해서 반복돼온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은 직원들이 그러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난 대선 불법개입 행위의 핵심이라 할 대북심리전 활동은 ‘방어심리전’으로 이름만 바꿔 댓글달기와 같은 대남심리전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정정당과 정치인 언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비방댓글을 달 때 주어만 넣지 않으면 되는 일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