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혁안 국회 제출…네티즌 “셀프 해체는 안하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자체 개혁안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며 맹비난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 소식에 네티즌들도 ‘셀프 해체’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2차장 산하 국내 파트의 기능을 변화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능 변화의 중심에는 경제안보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해서는 안됐다”며 “이 때문에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편을 들고 김용판 전 청장이 한 일을 잘했다고 하기도 했으므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개혁 법안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은 법안을 통해서 이뤄져야만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국정원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국정원은 견제와 균형은커녕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할 때도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정원에 수사를 하러 들어갈 때도 원장이 허가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담보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국내 파트 해체보다는 산업 스파이 감시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선·진성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내 정보파트의 전면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원세훈의 국정원처럼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하고서는 오히려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셀프 개혁’ 소식을 접하고 “국기를 뒤흔든 수장은 내버려 둔 채 자체개혁? 정말 답답하다”(uia***), “국정원 셀프자폭”(크**), “이제 범법자들도 다 셀프징역해라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까만**), “절대 안 들키도록 보안 개혁 잘 하겠습니다..!”(견우***), “국내파트를 없애지 않는 한 개혁은 없다고 본다”(띤*), “셀프 개혁? 웃기고 있네.. 해체가 정답이다. 셀프 해체는 안 하니?”(김**) 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