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정치관여 원래 금지된 것…자체 개혁? 말장난에 불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셀프개혁안’이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경향신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정치 관여 금지가 핵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내 정치 관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요원의 국회‧정당‧언론사‧법원‧검찰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내 정보파트 폐지 등 구조적 개혁보다는 인적쇄신과 대북‧해외 파트 강화 등의 운영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같은 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경향>은 전했다.
그러나 개혁 방향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국내 정보 수집권 폐지, 대공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시 형량 강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금 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국정원 개혁안인지 무력화안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될지 회의감을 갖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 관련 네티즌들은 ‘셀프개혁안’ 발표에 앞서 대선개입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 ‘badt****’은 “일단 범죄사실 인정하고 처벌부터 받아야지”라고 했고, 아이디 ‘vin2****’는 “정치관여금지라고? 만약 정치에 관여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수위에 대한 내용은 개혁안에 있기나 하냐? 말장난하자는 거지? 셀프개혁? 개그하냐”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OOO 출입만 못하지 정치개입 활동은 할 수 있겠네?”(juni****), “정치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사상 관여는 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겠지?”(mazi****), “한번만 더 정치관여하면 국정원 해체하겠다고 해라~”(hell****), “원래 정치개입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늘...정치관여금지라고 자체개혁? 그럼 그간 개입해 왔다는 거 인정한겨?”(mori****), “아니..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왜 새누리당이 발표해..이런 것도..새누리당에 보고서작성 허락 맞는 건가?”(the_****)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