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만들어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5와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 정의당 서기호 의원 ⓒ 홈페이지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해 배포한 이 문서는 표지를 포함해 23장 분량이다. 표지에는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제보로 원본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 따르면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 제공해 성사시킨 뒷돈회담”이라며 “탄생부터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10·4 선언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임기 말 대못박기”라고 기술돼 있으며,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좌파정부’로 지칭하고 남북관계개선 요구는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문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6.15선언에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선언 중에 1항이 있다”며 “(국정원 문서에서는) 이 부분이 북한의 적화통일 주장에 그대로 동조한 것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문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에 2009년 5월부터 공격적으로 국정홍보와 정치개입 지시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각 부처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IO)들을 통해서 이 문서 내용을 홍보하라는 취지였고, 이런 활동이 훗날 2011, 2012년에 심리전단의 댓글 선거 개입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문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불법유출한 개연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문건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의혹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된 국정원의 문건은 대선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9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이 이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준비하고 실행해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대선 때의 불법행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그보다 앞서 진행되어온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정치 개입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번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이미 몇 해 전부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무성 의원의 국정원을 통한 대화록 입수 가능성은 충분히 그 개연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의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말도 안 되는 주장만 믿고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