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굴복‧타협 검찰’에 서기호 ‘상설특검법’ 발의민변‧참여연대 “‘검찰개혁’ 핵심 쟁점,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12  17:21:24
수정 2013.06.12  17:36:2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끝내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설특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법무장관의 압력 행사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압력 행사 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약속대로 상반기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12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상설특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상설특검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설특검에 고소·고발 접수를 포함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특검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특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당과 타협 없이도 소수정당이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1997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역대특검에서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은 특검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했다”면서 기존의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설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보충한 내용을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신경민, 우원식, 최재성, 최재천 의원 등과 박원석,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대머리심판 2013-06-12 18:59:48

    쌍용차 지부장은 빈소 지키고 있다가 구속영장 신청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며..
    원세훈이랑 김용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문앞 분향소 설치하는것이 국정원 동원해 불법선거운동하고 이를 날램 조사해서 발표한것보다 중한 범죄라는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됬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신고 | 삭제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지난해 11월 KBS는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정치합...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1번 환자가 분기점이 되...
    “코로나·경제 큰 변수…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선거될 것”

    “코로나·경제 큰 변수…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선거될 것”

    어느덧 21대 총선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기모란 “WHO, 임상 보러 왔다가 韓 역학연구 보고 놀래”
    2
    개그맨 강성범, 권영진에 “대구가 당신 것이냐” 일갈
    3
    주호영 발언에 ‘뿔난’ 대구시민들 “염치가 좀 있어라”
    4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5
    강남구청의 분노 “유학생들, 자가격리 수칙 지켜라”
    6
    스페인 교환학생 공항 격리 체험기 “의료진들 보호경, 땀이 가득..”
    7
    ‘긴급 생존자금’ 받고 “총선 후 지급” 맘 바뀐 권영진.. 왜?
    8
    ‘일본 교과서’ 한방 먹인 “‘독도’ 진단키트로 해주세요” 靑청원
    9
    전우용, “정부가 대구시민 공 가로챘다”는 주호영에 팩폭
    10
    ‘윤석열 사퇴’와 ‘조국 사퇴’…언론의 불균형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