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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내린 대검 중수부…시민단체 “검찰개혁 시작”참여연대 관계자 “개혁 논의, 국회-시민사회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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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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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3  18:40:02
수정 2013.04.23  1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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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폐지 논란에 휩싸여왔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가 32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23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시민단체들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중수부는) 편향된 수사로 악명높았고 항상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그동안) 사실상 폐지가 안되지 않았느냐.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을 위해 한걸음 나간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예정됐던 일이고 잘된 일”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특수수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문제와 상설특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의 검찰개혁 과정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논의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간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로 상징되며 비판받아왔던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최근의 검사장급 직급 축소와 더불어 검찰의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며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석회의는 “중수부 현판 하강은 상징적인 조처로 이해된다. 그간 비판받아왔던 검찰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선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의 이런 미흡하나마 가시적인 개혁 조치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검찰의 자체 쇄신방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그 개혁안의 출발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검찰 자체 과거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go발뉴스’에 “영욕의 세월이었는데, 공과가 분명하다”며 “어쨌든 시대적인 요구가 중수부 폐지를 원했기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검찰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중수부 현판 철거식을 갖고 중수부의 폐지를 알렸다. 철거식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981년 중수부 간판을 처음 단 이래로 32년만의 일이다. 중수부의 전신인 중앙수사국은 1961년 출범했으며 1973년에는 특별수사부로 개편된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두봉 대검 연구관이 중수부 연혁과 역사를 소개한 뒤 박유수 대검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면서 중수부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수부 현판은 검찰 역사관에 보존된다. 검찰은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역사관 안에 중수부 섹션을 설치해 중수부의 공과를 남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중수부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대형사건들을 수사하며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정치검찰’, ‘편파수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중수부에 대한 폐지논란이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중수부 폐지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특별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특별수사 지휘 및 지원부서’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일선청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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