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장 사의표명…野 “한상대가 검찰개혁? 후안무치”
로스쿨 출신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과 관련, 석동현(52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석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불미의 사태에 관해 청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 지검장은 “김광준 검사 사태로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번 사태를 처음 접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을 비웠다”고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go발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서울 모 지검에 파견된 A검사(31)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로 여성 피의자(43)를 불러 조사하던 중 피의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A검사는 2~3일뒤 피의자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기호 “수습 기간 중 이미 권력 맛 알게 된 것”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서 A검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한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신설은 다 반대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변하는 척 하는 것이다”며 “권력형 기관들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서 총장도 바꾸고 해서 등 외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사건’에 대해선 서 의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분노의 지점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A검사는 현직 검사가 아니고 로스쿨 출신이면 수습중인 사람이다. 수습 기간 중에 이미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것”이라면서 “술먹으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다른 검사들한테서 그런 것을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젖어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면서 자기도취적 일들이 더 많이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터진 김광준 비리 사건이고 앞서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가 있었다”며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도 대표적이다”고 열거했다.
민주 “수뇌부 타락이 검찰 전체 만연한 결과”
잇단 파문에 야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의 핵심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상대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움직여온 검찰이 이토록 망가진 것은 결국 권력과 결탁한 수뇌부의 타락이 전체로 만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상대 검찰총장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안전판으로 한 총장을 작년에 임명했다”며 “뒤에 MB가 버티고 있는 한 결코 사퇴 안할 것”이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