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2007년 제2차 남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정상회담회의록 원본은 국가기밀인 만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열람 및 공개가 가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안건을 ‘강제 찬성당론’으로 채택해 표 이탈을 막았다.

강제 당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박지원‧김성곤‧김승남‧추미애 의원 등 4명이다.

또한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정의당 심상정·정진후·박원석·김제남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 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국회가 공개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및 공개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대화록 전문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회의록, 녹취파일까지 포함됐다.

국회가 공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은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자료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