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실형선고, 법정구속에 대해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오셨던 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게다가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됐던 조 전 청장에게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법원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년 6개월만에 종결된 것이다.

이 판사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강연 전에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꾸짖었다.

또 조 전 청장이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전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와 관련 이 판사는 △두 행정관 명의 계좌의 잔고가 평균 수백만원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던 점, △초등학교 급식비 등 소규모 지출이 많았고 거액이 입금된 것은 개인 전세보증금 등 일부였던 점을 근거로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권양숙 여사의 비서였던 행정관들이 사적인 용도로 계좌를 사용했을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말한 ‘거액의 차명계좌’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책에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 사이에 너무나도 큰 국론 분열이 일어났고 검찰도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현오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대변인은 “더 이상 누군가가 정권의 정치탄압과 시대적 불운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려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또한 안타까운 죽음이 정치도구화돼 끊임없이 부관참시당하는 끔찍한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현오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