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좋은 이야기.. “현실과는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보셨나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죠. ‘경제개혁 3개년’, ‘창조경제 지속하겠다’, ‘여러 가지 수출과 내수의 병행’.. 뭐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여구들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현실과 엇박자라는 그런 신년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정부실책 반성 없이 ‘방만’ 경영과․ 노동자 탓”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였다’,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큰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건설 경기 살린다고 LH공사 부채가 지난 6년 동안 7조원 정도 늘었구요,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에 동원되고 부채가 8조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문제가 된 코레일의 경우에도 정부의 통행료 예측에 따라서 지어졌던 인천공항 철도에서 1조 2천억 부채가 생겼고요, 장밋빛 환상 아래 추진 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만 8조원 정도의 부채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듭된 정부 정책 실패와 가시적인 정권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겠다, 정부 차원의 반성을 하겠다는 이런 언급 없이 노동자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언론 중심 ‘회견쇼’.. 창조경제 비창조적으로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라는 걸 꾸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오늘 회견하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비창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기자들이 한분씩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흔히 말하는 진보언론들 제대로 비판적 질문할 수 있는 기자들한테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라는 것 꾸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관료적인 발상입니까? 창조경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도 굉장히 비창조적 경제스럽게 창조경제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득권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무주택자 외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설해서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임기 내에 원자로 6기 정도 더 지어서 훨씬 원전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설을 합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적으로 집값 내려가고 있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일부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상화일 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조치입니다.

‘말로만’ 내수 활성화.. “집값 거품부터 빼야”
또 내수 활성화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내수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재벌독식구조, 부동산 돈이 묶여 있는 현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생산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한편으로는 은행에 이자를 내느라고 가계 지출들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내수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수활성화를 하려면 집값 거품을 빼고 부동산 거품에 묶여 있는 돈들이 생산경제에 흘러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집값은 떠받치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전혀 현실에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서비스 육성->대기업 먹거리’.. “서민경제 위협할 것”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기업들이 영리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붕괴시켰듯이 동네 의원, 약국들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이 육성될까요? 결국 대기업들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대다수 튼튼한 서민 가계, 중산층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못믿을 정책.. 대부분 특정세력 이익 위한 것”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쿠르그먼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에 늘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즉, 정부가 겉으로는 좋은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내용들은 그것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특정 이익들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만 하더라도 경쟁과 효율 이런 것들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알짜배기 수서발 KTX 노선을 별도의 회사로 넘겨 결국 대기업들한테 특혜사업을 언젠가는 주겠다는 의지 표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행복한 신년사.. 무주택자, 서민가계는 불행”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그것이 미사여구로 점철돼 있지만 결국 일반 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년사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주택 서민들, 대다수의 서민 가계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행복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짚어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대인의 엄마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01.07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1분 2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