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민주노총 침탈.. ‘독재정권 말기 행태’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노조의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KTX 수서발노선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어제 일요일 오전, 경찰 병력 5천여명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화도 한번 실시하지 않고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태 독재정권 말기에나 보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수서발KTX.. 기존노선과 겹치는데 경쟁되나
정부는 코레일 사태와 관련해서 KTX수서발 노선이 생기면 코레일과 경쟁 관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요금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레일과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KTX수서발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모기업이 자회사와 똑같은 사업 영역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까? 또한 수서발 노선을 깔게 되면 80% 정도는 기존의 KTX 노선과 겹치게 됩니다. 이 겹치게 되는 구간들을 결국 코레일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업체가 코레일 노선을 활용해서 결국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짜배기’ 수서발KTX 빼앗기면 코레일 적자 가중 될 것
또 하나, 수서발 KTX 노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거의 자연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회사가 수익성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경쟁을 통한 효과인 건지 또 효율성이 증대된 효과인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꾸로 이 알짜배기 노선을 빼앗기게 되면 코레일은 그나마 흑자가 나던 KTX 노선 중에 황금 구간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 이구요, 그렇게 돼서 이미 비수익성 노선이 일반 새마을이라든지 무궁화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코레일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알짜배기 노선은 별도의 회사에 몰아주고 코레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기는 상황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정한 경쟁이고 이렇게 해서 경쟁의 결과로 정말 효율화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면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용산개발.. “코레일 부채는 정권탓”
또한 정부가 코레일 경쟁노선 도입의 근거로 삼았던 코레일을 부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부채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던, 그래서 당초에 교통 예측량보다 훨씬 적게 수요가 발생한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이 민자사업에서 엄청난 부채, 적자가 생겨나자 이걸 코레일이 1조 2천억에 부채가 늘어나도록 하면서 떠안도록 했습니다. 또 장밋빛 환상아래 무리하게 추진했던 토건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여기에 무리하게 참여하게 했다가 8조원의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에 6조원 정도에 불과했던 코레일 부채가 2013년 현재 약 18조원 정도까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 무리한 토건 사업, 그 장밋빛 환상에 근거한 정권의 치정용사업, 이런 것들에 동원된 탓입니다.

“국토부, 청와대 정책 오류.. 왜 노조에 뒤집어 씌우나”
사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LH 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각종 토건개발공기업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부채를 급증시킨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조장한 청와대라든지 집권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졌습니까? 방만한 경영 이야기를 하는데 방만한 경영은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이런 국토부 관료들 고관대작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탐욕이 저질러 낸 부채입니다. 이걸 근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노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인건비 감축으론 한계.. 요금인상 국민에게 전가될 것”
노조가 물론,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 방만한 경영을 하기도 했고 후한 복지혜택을 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코레일의 경우에도 전체 인건비는 전체 코레일 비용에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아무리 인력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도 그 중에 전체 1% 비용을 아끼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채, 이렇게 순식간에 자신들의 거듭된 실정과 탐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을 노조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또 한편으로는 요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 떠넘기고 오히려 경찰동원.. 더 이상 묵과 안돼”
아, 이런 일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숱한 잘못, 숱한 과오는 자신들의 저지르고 모든 책임과 부담은 시민들과 노조원들에게 떠넘기는 자태..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일 아침에 대화는 거부한 채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행태.. 정말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작태 우리가 직시해야 하고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 12.24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3분 30초~)

※ 편집자주: 선대인 소장의 <엄마경제>는 매주 화요일 ‘데일리 고발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