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이 ‘미친 부동산’을 말합니다
선대인의 엄마경제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간한 책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하우스푸어 양산 ‘집값 바닥론’.. 또 속으렵니까
일단 지금 언론에서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값 바닥론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집값 바닥론은 2009년 이래로 기득권 언론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보도 입니다. 연초가 되면 집값 바닥이다, 또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나면 집값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집값 바닥이 확인 되지 않고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부양책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언론들의 보도에 속아서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은 지금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속지말자 ‘집값 바닥론’.. 부동산 현실을 말한다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고 위험한데도 또 집값 바닥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빚을 더 내서 계속 집을 사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개인으로서 전체 공동체로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정부 ‘연착륙론’에 늘어가는 가계 부채
지금 정부에서는 연착륙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부양책. 그게 지금 우리 삶을, 우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는 연착륙론이라는 미명 아래 부양책이 나온 이래로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급증하는 가계부채.. 생산경제 ‘괴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만 약 290조원 가까운 가계 부채가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공공부채만 약 400조원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집값 땅값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자영업자 소득에 ‘빨대 꽂는’ 부동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차리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가니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부동산 임대료 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 또 자영업자들의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 세대의 노후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 가야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이라고? 사실은 ‘부동산 폭락’ 유도
828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을 내놔서 또 빚을 더 내줄테니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계속 빚을 내고 거치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 빚 갚는 것을 미루라 미루라 이런 메시지만 던져서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말은 연착륙이지만 실제로는 경착륙, 오히려 부동산 폭락을 유도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펌랜딩’.. 대형사고 방지할 경착륙 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따르더라도 오히려 길게 보면 한국경제 돌아오는 충격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펌랜딩을 하자고 합니다. 펌랜딩이란 우리말로 옮기면 펌은 단단하다는 뜻이죠. 경착륙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보통 시계가 짧거나 안개 같은 것이 끼어서 시계가 흐리거나 활주로가 짧거나 할 때는 무리하게 연착륙 하려고 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오히려 큰 사고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계가 흐리거나 활주로가 짧을 때는 땅에 부딪힐 때 동체를 부딪혀서 조금은 마찰력을 높여서 제동거리를 짧게 하면 길게 보면 충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착륙방법이라고 합니다.

가계, 정부·언론에 속지 말고 ‘다이어트’ 해야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들도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고 펌랜딩 절약 가계부채 다이어트 절약을 써야 할 때로 생각합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 12.10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3분 52초~)

※ 편집자주: 선대인 소장의 <엄마경제>는 매주 화요일 ‘데일리 고발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