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코레일이 직영 땐 첫해 800억 흑자’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직영하면 막대한 흑자가 발생한다는 자체 분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거세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코레일이 직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 개통 첫해부터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원의 흑자를 내고 5년 뒤에는 흑자 폭이 2천억원을 넘어선다는 자체 분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레일이 직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분리 운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고, 수서발 KTX(주) 설립으로 부채를 감축한다던 정부 목표와도 배치된다.
6일 <경향신문>은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2015년 코레일 영업이익이 804억원, 2018년 1708억원, 2020년 2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2012년 5월 작성됐으며 2015년을 수서 KTX 개통 첫해로 잡았다. 개통 예정 시기는 지연돼 현재는 2016년으로 보고 있다.
당시 코레일은 민간 개방을 염두에 두고 분석했으며 현재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입장에서 경쟁사 설립으로 인한 수요·매출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는 동일하다.
코레일은 자료에서 “코레일은 기존 KTX 차량과 신규 차량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최적의 좌석 공급이 가능한 반면 민간은 인력 추가 소요, 차량 정비 비용, 전산시스템 구축, 역 시설 사용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에서도 수서발 KTX 수익성 예측 시 코레일이 운영하면 개통 첫해 1403억원의 영업이익(이익률 33.9%)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2공사가 운영하면 영업이익 552억원(이익률 1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이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코레일 스스로도 수서발 KTX를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적자 개선에 기여한다고 했다가 최연혜 사장이 부임한 후 분리 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며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분노했다. 한 네티즌(도트***)은 “결국은 눈속임으로 얼렁뚱땅 고비 넘기고 佛 국민과 약속지키려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임. 초등학교 나오면 이해할 수 있음”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항상딸***)은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라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결국 들통이 나는구나! 사기 정권!”(치우천***), “내 저럴 줄 알았지.. 연혜야.. 연기 하려면 좀 더 연기력이나 키우고 해라..”(ilove********), “이젠 발뺌도 못 하겠네.. 꼬리 자르고, 물타고,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거짓으로 시치미떼고 이젠 더 이상 해볼게 없다”(매국노**), “대통령이 사기를 치네”(제리수****), “결국은 국민한테 사기치고 팔아먹겠지.. 다 말아먹네”(Ho**) 등의 분노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